양극화 해소 강조, “충남민항 예타 통과 최선”
재난지원금 전원 지급… “헌법상 평등의 원칙”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충청권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1일에 대전과 세종, 충남도청에 이어 28일 또다시 충남도서관을 찾은 이 지사는 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 △양극화 △충남민항 △네거티브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등 특정부문에 집중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이제는 저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은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자본-노동,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를 최소화해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폭발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균형발전이 주요의제가 됐다”고 더했다.
서산민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적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국에서 민항이 없는 유일한 곳이 충남이고, 충남 도민이 느끼는 상실감·소외감도 생각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하는 것이 맞고, 충남민항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네거티브에 대해선 “지금까지 득 되는 일이 없었다”며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왜곡된 것을 밝히겠지만, 국민들을 믿고 정책경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빈민구제정책이 아니다. 배제와 차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제외해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득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전원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분명히 했다.
경기도민 전원 지급이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이 지사는 “당의 입장도 100% 지급이었지만 다만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것이 액수를 좀 줄여서 전원에게 주는 것이었다”며 “경기도민의 여론도 전원지급 여론이 더 높았다. 31개 시·군이 공식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타 지자체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방 재정 지원금 5조 9000억원을 서울·경기 빼고 지원하는데, 1명당 200만원이다. 다만 5조 9000억원이라는 추가 교부세를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것은 행정책임자의 철학과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충남도서관 방문 현장(사진=황동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