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13일 내포혁신플랫폼(충남 내포신도시 소재)에서 ‘주민자치’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사진>.
이번 행사는 충남연구원이 지난 6월 1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충남도, 충남도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 창립한 ‘충남자치분권포럼’ 연속 사업의 일환이다.
먼저 열린 라운드 테이블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의 좌장으로 충남도의회 전익현 부의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인하대 김인회 교수, 백석대 이건수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연세대 이태동 교수,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송승철 위원장, 백석대 박종선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은 축하할 일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수도권 집중과 양극화 문제 등 중앙집중 구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장의 인식은 너무나도 미비한 상태”라며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시급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맞춰 주민참여 방식의 다변화는 물론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정책 수립과 적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정책 수립과 발전 방안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2022년 1월 시행)에 따른 순차적인 개선방안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주제별 세션에서는 주민자치와 자치경찰제로 나눠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