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충남도는 갑질로 설움 받는 도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기고] “충남도는 갑질로 설움 받는 도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12.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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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국민의힘)

집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했다.

2015년 내포신도시에도 민간건설사 임대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급됐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주변 아파트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내포신도시는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아파트 분양 열기만큼 한 모델하우스 앞에서 주민들의 항의와 투쟁으로 뜨거웠다. 집회는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37일간 열렸으며 주민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내걸고 차가운 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항의의 목소리를 내보았지만 안타까울 뿐이었다.

지난 11월 3일 한 도민이 필자를 찾아왔다. 내용을 들으며 그동안 도민이 겪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5년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홍보했으며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분양 전환할 것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건설사가 분양 전환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또 5년 전 신청한 하자보수는 감감무소식이고 지하 주차장에는 건설폐기물이 쌓여 방치돼 있으며, 계약하고자 하는 주민 90여 명에게는 전라도 광주까지 불러 임대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건 집을 좀 보고 싶다는 계약자에게 잔금을 치러야 볼 수 있다고 말하고는 잔금을 치르고 집에 들어가 보니 거실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치워줄 것을 요구하자 입주 청소는 입주자가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입주하면 ‘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배신’”이라는 조선비즈 칼럼을 본 적이 있다. 세대 전체가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위탁운영 업체와 관리업체로부터 홀대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위탁운영 업체도 ‘갑’ 노릇을 하는데 하물며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사는 얼마나 ‘갑’ 중의 ‘갑’이겠는가. 이런 일이 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는 도청 소관부서 과장을 불러 도민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민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건설사 사장을 만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무리 민사적인 문제라지만 도민이 갑질로 인해 설움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행정기관이 나서서 중재하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도민의 주거 불안 문제가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현장의 피해 도민들을 만나 다른 피해사례는 없는지 살피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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