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는 업체 노리는 곳 … “인구 적은 면지역”
돈 벌려는 업체 노리는 곳 … “인구 적은 면지역”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4.2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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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농민 지원 단체 ‘농본’, 23일 돌맞이 행사
하승수 변호사… “문제 해결하려면 힘 모아야”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전국 각지 현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돌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농본은 자본의 표적이 돼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농촌주민과 농민들에게 법률 지원, 정책 개발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사진=황동환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전국 각지 현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돌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농본은 자본의 표적이 돼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농촌주민과 농민들에게 법률 지원, 정책 개발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사진=황동환 기자

‘공익법률 센터 농본(이하 농본)’이 지난 23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농본 사무실 앞에서 돌맞이 행사를 개최했다.

‘농본’은 농민들과 농촌주민들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로 지난해 4월 24일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농본의 법률 자문과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환경청의 ‘부동의’를 이끌어낸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산업폐기물 반대 대책위가 기증한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과 농민을 위협하는 현안에 맞서 대책위를 꾸리고 활동하는 전국 각지에서 온 주민들도 함께 했다.

지난 1년 동안 농본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농촌지역과 발전소‧송전탑‧대규모 채석장‧각종 환경오염시설 등 농촌마을을 위협하는 현안들이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 자문·지원 활동이다. 설립 이후 농본이 자문·지원한 지역은 30군데를 훌쩍 넘는다.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저희가 1년간 활동해보니, 농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로 인구가 적은 시 외곽 면지역이었다. 발전소든 송전탑이든 산업단지든, 산업폐기물 매립장이든 왜 면지역으로 갈까 살펴보니, 돈을 벌려고 하는 업체가 가장 인구가 적고 고령화돼 있어 약할 것 같은 곳으로 가기 때문이다”라며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힘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해도 어떤 지역에서는 못 막는 경우도 있다”라며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 혼자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고, 1주년을 맞아 농본과 관계를 맺어왔던 여러 지역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이같은 취지로 농본은 지난해 12월에는 환경운동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지역대책위들과 함께 ‘산업폐기물매립장 대응 전국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농본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작업을 하여 2021년 8월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에 대해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으며, 비공개한 지자체를 상대로는 행정심판을 제기, 모두 승소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농본은 농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농업정책‧예산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브리핑을 발간하고 있다. 그동안 산업단지, 농지감소, 농촌태양광에 관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고, ‘쌀 시장격리’ 문제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형수 농본정책팀장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도시에선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땅을 벗하고 살고 있는 농민들은 매년 달라지는 기후 때문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 현안들을 취재하고 정책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농본은 산업단지·송전선·채석장 등 각종 개발사업 문제에 맞서 대책위를 꾸리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참석 주민들이 현장발언을 하는 등 농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가 됐다.

한편, 농본에는 하 변호사와 창립 멤버로 함께 했던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했던 김형수 팀장, 홍동면 출신으로 지역에서 협동조합 등 단체활동을 겸하고 있는 장정우 팀장 외에 최근 장자영 활동가가 합류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은 운영위원으로, 송경섭 변호사는 총회에서 농본 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상헌 변호사와 고봉찬 변호사도 농본에 합류할 예정이다.

※ 농본 1주년 행사 현장(사진=황동환 기자)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 농본 1주년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 농본 1주년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본' 김형수 정책팀장. 농본 1주년 행사 사회를 맡았다.
'농본' 김형수 정책팀장. 농본 1주년 행사 사회를 맡았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각종 개발사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각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농본 돌맞이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각 지역 현안들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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