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농업인 보호 대책 필요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상이변으로 식량안보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은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피해 입은 농업인을 군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쌀값이 폭락하게 된 사태에 대해 쌀 재고량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한 그는 “2021년 국내 쌀 생산량은 388만 톤, 소비는 361만 톤으로 27만 톤이 남았고, 전국미곡종합처리장(RPC)에는 누적 131만 톤의 재고가 아직도 쌓여 있다”며,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홍성군 농협에 보관중인 벼가 1,088톤(이중 702톤은 산물벼)으로 우리 지역 농협만해도 쌀 재고량이 넘쳐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20㎏기준 5만 3,535원이었던 쌀 가격은 지난 1월, 5만 778원으로 내려갔고, 3월에는 4만 9,747원으로 떨어진 이후 내림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이런 상황을 두고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물가가 치솟는 요즘 쌀가격만 최저점을 찍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만일 이러한 시장 속에서 쌀시장격리를 지난번과 같은 역공매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쌀 재고량 증가를 더욱 가중시키는 일 중 하나로 가장 큰 문제는 매년 감소를 넘어서 급락하는 국민 쌀 소비 문제”라며, “우리 식문화 중심이자 원천인 쌀 소비가 해마다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1990년도 소비량인 119.6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화된 식문화가 다양해지고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육류 소비가 늘면서 곡물류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문화가 비슷한 일본과 대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쌀 소비의 하락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점이다.
문 의원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쌀 소비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세 가지 타개책을 군 집행부에 주문했다.
그는 첫째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하는 등 쌀 과잉생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난해부터 중단된 정부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우리 군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10% 자부담금을 부과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홍성군 농업인 및 초보 농사꾼의 소득보존을 위한 정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농업인 부담이 없도록 군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수를 앞두고 벌써부터 농민들이 미곡 수매문제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군수님께서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고, 군 차원의 정책마련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