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총력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총력
  • 홍시화 기자
  • 승인 2019.10.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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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3개소를 실효시설과 정비시설로 분류해 단계별 정비

예산군이 장기미집행시설 총 133개소를 실효시설과 정비시설로 분류하고 단계적인 정비에 나서는 등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2일 군에 따르면 관내 20년 이상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 119개소, 주차장 1개소, 광장 2개소, 녹지 6개소, 공원 5개소 등 모두 133개소로 군은 해당 시설을 실효시설과 정비시설로 분류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 도로, 녹지, 광장 등은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며,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될 예정이다.

실효대상 군계획시설은 군 계획도로와 공원, 녹지, 광장, 주차장 등으로 군은 실효대상 공원 5개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정비할 방침을 세웠다.

실효대상 공원 5개소는 근린공원으로 분류돼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공원으로 예산읍 예산리, 창소리, 산성리 등 인접한 마을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위치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군은 그동안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군계획도로 40개소 및 광장 1개소에 대해서도 실효시키지 않고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군 계획시설 중 일부만 실효되는 도로 41개소, 주차장 1개소, 광장 1개소, 녹지 1개소에 대해서는 기존현황에 맞춰 군관리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군계획시설 정비에 총 7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연차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전구간이 미집행된 도로 38개소와 녹지 5개소 등 44개소는 재정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실효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군계획시설 사업집행률은 97%로 꾸준히 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그밖에 남은 시설이 실효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효시설은 주민의견을 받아 재검토 등 정비 계획을 마련할 계획으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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