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홍북읍 통합하면 '시' 전환될까?
홍성읍·홍북읍 통합하면 '시' 전환될까?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9.11.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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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이상 읍 없어 하부행정기관끼리 통합안 검토 필요
금창호 박사가 18일 홍성군 초청 특강에서 홍성군이 시가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으로서 홍성읍과 홍북읍을 먼저 통합해 인구 5만명 읍을 가진 조건을 충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창호 박사가 18일 홍성군 초청 특강에서 홍성군이 시가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으로서 홍성읍과 홍북읍을 먼저 통합해 인구 5만명 읍을 가진 법적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군 인구가 현재 10만이 넘지만 홍성읍이 5만 명이 안돼 시 전환이 안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 전환이 가능한 인구 5만 이상의 지역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홍성읍 인구는 3만9천명으로 1만1천명이 부족하다. 인근에 조성된 내포신도시 때문에 홍성읍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 시 전환이 쉽지 않다. 

그런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금창호 박사가 18일 홍성군청에서 열린 ‘홍성군 시승격 준비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에서 뜻밖의 제안을 했다. 먼저 홍성읍과 홍북읍을 통합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재 내포신도시를 품고 성장하고 있는 홍북읍 인구가 2만7여 명으로 홍성읍과 통합하면 6만6천여 명이 된다. 더욱이 양 읍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가 쉬워 검토해볼 것을 홍성군에 제안했다.

금 박사는 경북 칠곡군이 대구의 위성도시로서 인구 17만이 넘는데도 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군내 인구 2만 미만의 읍 3개가 동서남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읍끼리의 통합이 어렵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부지가 없어 인구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단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홍성군의 경우 하부 행정기관끼리 통합아 가능한 조건이 잘 마련돼 있어 앞으로 충족요건을 변경 추진하는 것을 제1전략으로 삼을 것을 권장했다.

금 박사는 홍성군이 즐겨 써왔던 ‘시 승격’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시 승격이 아니라 ‘시 전환’이라고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로 전환된 후에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있다며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과 부담이 달라지는데 대해 홍성군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는 현재 3개국인 홍성군의 행정기구가 1개 더 늘릴 수 있어 4개국 설치가 가능하고 하부행정기관으로서 동을 신설할 수 있다. 그러나 택시 운송사업자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10대 이상이면 가능했던 차량을 30대 이상 갖춰야 사업면허가 가능해져 그만큼 자본금을 더 투입해야 하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동이나 상공업지역 거주민 자녀들은 제외되고 조세 부담도 느는 등 부담도 각오를 해야 한다.  

금 박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라는 타이틀이 가져올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면서 전주시의 예를 들었다. 즉, 전주시는 20년 전 광역시로 승격되기 전 광주시보다 인구 10만 명 차이에 재정규모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광주광역시 인구 147만명, 전주시 60만명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차이로 벌어진 데다 재정 규모도 전주가 광주의 60%밖에 안되는 중소도시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광역시가 없는 도청소재지의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승격시켜 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금 박사가 전했다.

금 박사는 홍성군도 시 전환 후에는 군민 부담이 늘겠지만 시에 주어지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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