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군의원, 보조금 정산 안하면 보조 못받아
문병오 군의원, 보조금 정산 안하면 보조 못받아
  • 허성수 기자
  • 승인 2020.01.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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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기관‧단체 간담회 정례화시켜
문병오 홍성군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새는 기관단체의 보조금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문병오 홍성군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새는 기관단체의 보조금에 대해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의 각종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혈세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는 현실, 이젠 더 이상 봐줄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문병오 홍성군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 후 엄격한 관리체계가 만들어졌다. 보조금 정산을 제때에 하지 않고 미루면 다음해 최소 10% 내지 최대 100% 삭감이 가능하도록 페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다. 100% 삭감은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돈을 쓰고 난 다음 2개월 내에 정산해야 하는데 그 동안 관행처럼 그것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문화원을 비롯해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예산을 쓰고 나서 정산을 안 해주니까 공무원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수증만 던져주면 공무원이 그것을 정산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문 의원은 기획관리담당관과 같이 의논해 엄격한 보조금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예산을 쓰고 난 뒤 2개월 안에 그것을 정확하게 정산하지 못하면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사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 정산 지연 3개월 이내 10%, 6개월 이내 30%, 6개월 이상 100%로 삭감하게 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에서 정산이 안 된 1억8천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깎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든 정산을 제대로 안하면 이런 기준에 엄격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문 의원은 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후 정산을 안하면 더 이상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 밖에도 ‘홍성군 지방보조금 심사기준 및 지표’에 따르면 △보조금 정산잔액 미반납 30%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 30% △보조금 관련 정산서류 등 허위문서 작성 100%(미지원) △보조사업의 제3자양도 등 위법시행 행위 100%(미지원) △보조사업 교부조건 자부담 미이행 100%(미지원) 등 혈세가 샐 수 있는 빈틈을 막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문 의원은 2018년 7월 홍성군의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좌충우돌한 것 같습니다. 초선으로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았지만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 공부를 합니다.”

제8대 홍성군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그 동안 거둔 큰 성과로 그는 지역의 기관‧단체들과 간담회를 정례화시킨 것이라고 꼽았다. 

“2월 첫째 주에도 복지관련 기관단체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2월 3일부터 7일까지 여섯 개 소관부서별로 5일에 나눠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관‧단체 간담회가 저에게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기관‧단체 간담회를 정례화시켜 행정부와의 사이에 중간매개체로서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는 지역구인 내포신도시의 현안으로 중형급 병원 유치와 순환버스 운행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현재 인구로는 대형병원 유치가 어려운 만큼 300병상의 중형병원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난해 내포신도시에 유치한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응급센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중입자암치료센터가 들어와도 5개 병과에 응급센터가 없어요. 만일 응급센터가 들어오면 과도 더 늘어나겠죠.”

문 의원은 만약에 중입자암치료센터에 응급센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중급병원을 유치해야 할 것과 미리 부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내에서 자가용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운행을 도에 요구했지만 자체 인구 5만이 돼야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정주여건이 우선 개선돼야 인구 유입도 가능한 만큼 미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가 군의원으로서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올해도 현장을 찾아 현장중심으로 일하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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