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3개 시‧도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대전·세종·충남 각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6명은 18일 오후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임시국회 내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혁신도시 지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유일하게 ‘혁신도시법’ 적용을 받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 이후 계류 중인 상태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기로에 놓여 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김형도 운영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소재지를 옮겨야 하거나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 11일 열린 재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충남‧대전 혁신도시지정 저지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 목소리 TK지역 국회의원들을 성토했다.
그 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조승만(더불어민주당‧홍성1)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04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수도권 외에 충남‧대전만 제외해 우리는 그 동안 커다란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고 살아왔다”며 “이런 현실에서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충남‧대전혁신도시 저지를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은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충격적인 일로서 균특법 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의회의 균특법에 대한 시각이 같지 않다. 대전광역시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 11일 조승만 의원의 제안설명 후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단상 앞에 나가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지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빠졌다. 충남‧대전혁신도시 지정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여야 중앙당 차원에서 보는 시각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충남도청에서 충남‧대전혁신도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경북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홍문표 의원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대구‧경북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 야당이 당론으로 충남‧대전혁신도시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내심 경계하며 지난해 문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고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