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분주한 5월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분위기가 예년과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의 일상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이 연기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또한 등교 개학 연기와 보호자의 재택근무 등으로 가족이 가정 내 함께 생활하는 시간도 길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으나, 가정 내 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부모의 관심이 높고 주변에서 돌봄의 보호 여건이 되는 아이들은 가정 내에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평소에 부모로부터 방임과 학대를 받아온 아이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최근 경찰청 발표에서도 2~3월에 신고 된 아동학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8% 증가했다고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충남서부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외부활동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하여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60건으로 50% 증가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이고, 80.3%가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우리 주변에 가정이 안전하지 않은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9.3%만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법적 조치가 이뤄졌고, 그 외 학대 행위자에게는 상담이나 교육을 권유하지만 거부하면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필자가 근무하는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해 굿네이버스가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는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양육기술과 감정을 다스리는 부모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교육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 가족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보니 개입을 거부하는 가정에는 직접적인 서비스가 어렵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부모교육은 필수적으로 이행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된 가정에 정기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