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기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기대
  • 허성수 기자
  • 승인 2020.09.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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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판결 하루 앞두고 성명발표
지난 5월 19일 천안지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조합원들.
지난 5월 19일 천안지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조합원들.

충남교육연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판결을 하루 앞둔 2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연대는 이날 각 언론사로 보낸 성명문을 통해 “2013년 10월 24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이 선명하게 찍힌 팩스 한 장이 6만여 교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냈다”며 “부정한 국가권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폭거로 지난 5월 20일 공개변론을 통해 전교조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실체가 증명됐다”고 말했다. 
교육연대는 “전 국민은 이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내일(3일) 전교조에 대한 노조파괴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적폐정권 하에서 이뤄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폐해를 대법원 스스로 청산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국가폭력 규정 취소기대
정의당 충남도당도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문제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선고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가폭력에 의행 자행된 법외노조 통보 7년만에 이뤄지게 됐다”며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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