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설문·심층면접조사 등 진행키로
최근 충남지역에 방문취업비자나 재외동포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고려인 동포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만 약 1만 3000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충남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고려인들 다수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 2019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3분의 1 이상이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옛 소련권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 중 80%가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피해사례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지역 고려인들의 노동권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지만, 충남지역의 경우 도내 고려인들의 노동권에 대한 실태조사 등 선행연구들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지역 노동사회단체들과 함께 충남지역에서 처음으로 도내 고려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실태조사에 나선다.
센터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 고려인 노동권 실태조사에 착수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려인들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및 실천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센터는 8일 ‘제5차 다른 내:일을 여는 노동포럼(약칭 다른 내: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의 과제로 ▲외국인/내국인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다양한 시민이라는 시각으로 확장 ▲단기 취업 정책에서 장기 정착형 가족정주 정책으로 전환 ▲이주노동자 정책에서 이주민의 노동고용정책으로 시작 전환을 제시했다.
고려인지원센터 너머 김진영 사무국장은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고려인의 어제, 오늘 그리고 함께하는 내일’을 부제로 고려인의 개념과 이주 역사, 한국사회 고려인 이주민의 현실, 더불어 살아가는 내일을 위한 과제들을 소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이 지역 고려인 이주노동자 현황과 노동권 피해사례, 충남지역 고려인 노동권 실태조사 계획을 공유했다. 우 소장은 “전국적으로 고려인 노동권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아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라도 고려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지역 고려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주민센터 김민선 상담팀장은 “더 이상 고려인 동포들을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구성원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지역 고려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언어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한국어 교육과 노동상담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전문적인 통역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홍성에 거주하는 고려인으로 수년 간 지역 고려인들을 위한 통역활동가로 일해 온 김갈리나 씨도 참석했다. 종합토론에서 김갈리나 씨는 이주민 자녀들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소개하고, 러시아어를 모어로 하는 고려인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문제들과 이와 맞물린 정보격차와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주제발표와 현장토론을 함께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날 포럼은 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