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과제와 변화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도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용인대학교 이상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경찰법 개정안의 의미와 지방정부 영향 요인)와 신라대학교 조민상 교수(제주 자치경찰 사례와 충남의 대응 방안)가 발제를 했다.
황문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과도기적 모델”이라며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상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이제 도입 논의가 아니라 시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역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정된 인력과 예산 ▲지역 안전에 대한 취약점 분석 ▲조직 운영 방안 ▲의견수렴 및 참여 여부 등을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운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꼽고, 실질적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서 도와 의회의 역할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장·단점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등 도의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의 문제와 한계를 분석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특성과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