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89명 명단 공개
충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89명 명단 공개
  • 노진호
  • 승인 2020.11.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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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176억여원 달해

충남도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89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389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365명,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는 24명이다.

지방세 체납자 365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266명 87억 1800만원 ▲법인 99개 58억 7800만원 등 총 145억 9600만원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24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액은 ▲개인 21명 29억 9500만원 ▲법인 3개 5258만원으로 총 30억 4700만원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 224명 ▲자금난 및 행방불명 134명 ▲무재산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원 이하 342명 ▲1억~3억원 19명 ▲3억원 초과 4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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