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 공개… 18억 5100만원
홍성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 공개… 18억 5100만원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11.18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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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1명·법인 2명에 세외수입 체납자는 5명
18일 공고문과 함께 명단공개 검색주소 게시
홍성군청 현관. 사진=황동환 기자
홍성군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군청 현관. 사진= 황동환 기자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제·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홍성군도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8일 군청 누리집에 충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고문과 함께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군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11명)과 법인(2명)을 합해 13명이고 세외수입 체납자 개인 5명을 포함해 총18명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통지한 후 심의와 검증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 확정됐다.

홍성군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 13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개인 11명 3억 9900만원 ▲법인 2명 3700만원이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개인 5명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14억 1500만원으로 홍성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총액은 18억 5100만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충남도 홈페이지에서 상시 공개되며 홍성군의 경우 ‘위택스’ 주소를 클릭하면 명단공개 화면으로 연계돼 열람할 수 있다.

군은 “체납자에게 납부 통지를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액체납자인 경우 재산을 수시로 확인해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8720명,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148억 7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지방세가 4243억 6400만원이고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이 905억 700만원을 차지했다.

충남도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389명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에 PDF 파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충남도 체납자 중 지방세 체납자는 365명,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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