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홍성군수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김석환 홍성군수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1.1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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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제공
홍성군 제공

김석환 홍성군수가 11일 ‘자치분권 2.0,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홍성군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사진>.

김 군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군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며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75년 만에 실시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캠페인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전부 개정된 후 지난해 12월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성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 시로 지정하고, 시·군·자치구에 대해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 부여가 가능해서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개정된 안의 기준에 따라 경기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 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지방의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과 인사권 독립으로 권한을 크게 강화했으며, 조례제정권도 법령 외에 직접 규제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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