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는 예산부족 탓… “적극 노력하겠다” 원론적 답변
"홍성군의 복지정책, 정책이라기 보다 복지행정 대행 수준이다"
202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군이 올 한해 집행하기로 한 각종 사업과 정책 등 군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첫 임시회를 진행 중인 군의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지난 19일 임시회(제275회, 17일 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병희 의원은 복지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농업정책과처럼 정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부서 중 하나가 복지정책과 인데 정작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기 보다는 단순한 복지행정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복지정책과가) 기존 사업들을 처리하는 내용이 주인 것 같다. 새로운 복지관련 정책 내용이 아니다.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수출하는 수준이 돼야 하는데 어느 시·군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복지를 하고 있다고 본다. 홍성만의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타시군에서 홍성의 복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돌고 개발하고 연구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복지정책과 복성진 과장은 “충분히 공감한다. 복지행정대행이 아닌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는 말씀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쪼개 배분하는 일에 쫓아가는 입장”이라며 “충분한 예산배분이 된다면 새로운 복지정책을 발굴. 홍성군만의 복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군 복지예산의 실질적 사업부서인 가정행복과 업무보고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다.
김기철 의원은 이날 “군의 복지관련 사업을 들여다보면 과연 홍성만의 복지일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복지정책과가 방향과 예산을 세우고 홍성만의 복지정책을 실행하려고 할 경우 신규사업으로 담아지기까지의 과정을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가정행복과 박성래 과장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군 전체 복지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오준석 행정복지국장 역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김 의원은 "현재 군이 복지 관련 분야에 책정된 예산 대부분이 국비, 도비와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홍성만의 복지를 위해 분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말 홍성군의회를 통과한 2021년 홍성군 전체예산 7728억원 중 올해 복지관련 분야 사용하기로 한 예산은 1700억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복지정책과에 228억원, 가정행복과에 14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