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상임대표 원기호·이하 충남본부) 출범식이 22일 오후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초청강연에 나선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비례)은 기본소득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이날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강연을 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소득이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가 기존 복지제도와의 차이”라며 “간혹 ‘현금’ 소득이 오해를 불러오기도 하는데 꼭 지폐나 동전이 아니어도 국민들이 어디에서든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의 효과로 ▲빈곤 탈출 ▲경제 불평등 해소 ▲실질적 민주주의 확대 기반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돼 있는데 기본소득은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먹고살기 힘드니까, 국민들이 불쌍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앙 상황 속에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회를 보게 됐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여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 있던 2016년 이후 기보소득 논의는 확대됐다”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우리 국민들은 기본소득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대 국회까지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21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기본소득당이 원내에 진출했고 관련 연구포럼도 생겼다. 또 기본소득 관련 법안 4개가 발의되기도 했다”며 “연말 ‘기본소득 공론화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책임 있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돼야 하고 국민적 숙의가 필요하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면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미래와 시대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선거가 ‘대통령선거’”라며 “2022대선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 출범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 인원만 참석한 채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진성범 사무처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6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중앙회 창립 후 준비에 들어간 충남본부는 올해 2월 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며 “분야별 직능위원회와 시·군별 본부도 구성해 범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기호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국민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행복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대한민국표 기본소득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충남본부가 앞장서겠다”고 더했다.

이날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강남훈 공동대표(한신대 교수)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정섭 공주시장 등이 축사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기본소득의 대표주자 격인 이재명 지사는 영상을 통해 “기본소득은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 출범선언 대표로 나선 진혜숙 공동대포와 김환일 운영위원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제도”라며 “기본소득국민운동은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세계를 선도할 국민운동”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공감하는 충남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본소득국민운동 지역본부 출범식은 24일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3월 1일), 세종(3월 2일), 부산(3월 3일), 인천(3월 6일)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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