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최영준 교수 “불평등, 우리 사회 혁신의 장벽”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이 진행 중인 ‘팬데믹 시대, 희망을 말하다’ 연속 특강의 여섯 번째 장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최영준 교수가 채웠다.
지난 12일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강단에 선 최영준 교수(연세대 사회과학대학 부학장)는 ‘청년: 새로운 미래를 여는 키워드’라는 주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동아시아 사회·정책 연구 네트워크 운영위원, LAB2050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박사학위를 받은 영국 바스대학교 객원연구원이기도 하다.
최 교수는 ‘젊은 층 유혹하는 뒤쿵 알바’, ‘청년들 빚투 광풍’ 등의 언론보도를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보여줬다. 또 KBS 공영미디어조사팀이 지난해 10월 만24~29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전했다. 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55%는 ‘내 삶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여겼으며, ‘청년 내 주거불평등이 심각하다’와 ‘무기력감·우울감을 체감했다’는 답변도 각각 86%, 83%에 달했다.
최 교수는 “혁신의 결실을 맺는 시기는 30대 후반이고, 그를 위해서는 20대 청년 시기의 준비가 중요하다”며 “청년의 불안정성 해소는 혁신과 생산성 증진의 교두보”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이 혁신의 핵심적 장벽이 되고 있고, 과도한 불평등은 사회통합 저해와 정치양극화, 저성장 등으로 연결된다”며 “누진적 조세와 보편적 기본소득, 더 공평한 교육 등이 필요한 것”이라고 더했다.
그는 “포용적 국가들이 혁신성장에 성공하고 있다”며 스웨덴의 예를 들기도 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이래 경제 및 노동시장 탈규제와 조세개혁으로 혁신활동을 촉진하며, 공정혁신뿐 아니라 상품혁신에 있어 가장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최 교수는 “청년은 정책의 공백에서 핵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20년간 저출산 문제는 주목받았지만 청년은 그렇지 못했다. 청년은 정책 대상을 넘어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책이 청년과 미래를 위한 것이 되려면 우리 모두 ‘더 적극적인 시민’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청년들의 자유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려면 개인의 자유안정성과 사회의 포용적 혁신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사회적 관계를 다양하게 맺을 수 있는 시간과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시장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여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청년이 혁신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청년도 항상 청년은 아니기에 생애주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보편성과 연결성, 지속성,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탰다.
최영준 교수는 “자유안정성이 있는 적극적 시민은 행복하고, 적극적 시민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라며 “적극적 시민이 강한 사회와 든든한 국가의 기반”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의 말로 강의를 끝맺음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안정을 초래한 조건들은 더 이상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불안정이 일과 희생의 동기가 아닌 절망의 동기가 되며,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