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법률 자문 후 이행합의각서 교환키로
한국환경공단이 홍성군 영농 폐비닐 집하장(금마면 송암리) 내에 추진 중인 ‘미래자원순환거점수거센터’ 신축공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 봉합됐다. ▶4월 8·13일자 본보 홈페이지 보도
홍성군 영농 폐비닐 집하장은 홍성·예산·보령 등의 농촌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비닐·폐농약빈병 등을 한데 모아 재처리 업체 등에 보내는 일을 한다. 공단은 이곳에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수동랙 등의 시설을 갖춘 ‘미래자원순환 거점수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집하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사전 동의나 설명이 없었다” 등의 이유로 집회신고·반대현수막 게시 등을 시작했다. 이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공단 측이 주민 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사업 재개의 길이 열렸다.
주민들은 지난 7일 수거센터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집하장에 모여 “영농폐비닐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는 공단이 전기차 폐배터리까지 처리한다고 하니 안심할 수 없다”며 “더구나 사전 주민동의나 어떤 설명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환경공단 정종완 부장을 포함한 공단 관계자들은 이튿날인 8일 금마면 구암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설명회 미개최에 대해 사과했다.
미래자원순환거점수거센터 신축 반대대책위를 꾸린 주민들은 이날 공단 측에 △주민설명회 미개최에 대한 공식사과 △폐기물 야적·창고규모 확장 금지 △폐패널·폐배터리 외 다른 폐기물(부속자재) 유입 금지 △폐기물 보관·관리 감시인력 채용 △창고시설에 집진시설 추가 설치 △폐기물 반입·반출 및 보관 과정에서 폭발·화재 발생 시 주민피해보상 마련 △수거센터 이관·하청 등 변경 시 주민과의 약속에 대한 ‘범영구적’ 승계 △사고·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민요구대로 보상 △주민요구 수용 시 공증 및 공사중지 등을 요구했다.
공단 측은 13일 마을주민들을 다시 만나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종완 부장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폐배터리 물량 증가에 따른 창고 확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분해·조립 과정에서 유해물질 유출 우려에 따른 랩핑 보관 요구에 대해 “폐배터리는 밀폐형이기에 랩핑이 불필요하고, 폐패널은 반입 후 랩핑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와 공단은 총 8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으나, 공증 유무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 하지만 다음 날(14일) 양 측은 다시 만나 공증 대신 이행합의각서 교환에 합의했다.
공단 나온균 차장은 “합의서 내용의 독소조항 여부 등 법률자문이 끝나는 대로 주민 대표와 이행합의서를 서명·교환할 예정”이라면서도 “공단이 준비한 이행합의서에 대해 주민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