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기관 유치 절박한 만큼 철저한 대비”
[기고] “공공기관 유치 절박한 만큼 철저한 대비”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10.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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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국민의힘)

지난해 10월 22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큰 기대효과를 예상했다.

특히 혁신도시 지구를 내포신도시로 명시하며 인근 홍성과 예산지역은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R&D)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등으로 지역 발전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정 이후 무려 11개월이 지났으나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어 도민의 기대와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이 충남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관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이전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조례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이전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해 임대할 경우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을 지원하고, 사무소 건축비와 임대료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정주 여건을 위한 이주 정착 장려금과 직원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교육문화 프로그램, 의료·체육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충남도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 때까지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미리 철저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공공기관이 충남에 이전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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