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전국의 여‧야 지방정치인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자치분권 개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버넌스지방정치연구회는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기초·광역자치단체 의원 449명이 서명한 ‘대선 예비후보들께 드리는 지방의원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질의서에서 “지역 소멸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자치와 분권 없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활력 창출 및 지역 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 분권개헌의 실현방안과 그 프로세스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지방자치 통제부라는 지적을 받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자치시대에 걸맞게 개혁·개편할 구상은 무엇인가? 정당민주화·공천민주화를 포함한 정당정치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상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8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국내 8개 학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다음과 같은 8개 과제를 제시했다.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국세 대 지방세 6대 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분권법 제정.

대장동 개발, 고발사주 의혹 등의 블랙홀에 빠진 이번 대선에서 지방정치 변화 의제가 묻히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자들이 지방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공약으로 내걸어도 당선 후 얼마나 실천할지도 미지수다. 그동안에도 대선 때마다 비슷한 공약들은 많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비롯한 개혁적인 약속들을 많이 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분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었으나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선공약이었던 재정분권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감면이나 비과세의 결정은 국회에서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실정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지원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선도 국회에 권한이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는 한 주민들이 지자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자치분권은 대통령 한 사람의 결심만으로 어렵다. 오랫동안 중앙집권화에 길들여진 중앙정부 관료와 국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지난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단시킨 지방자치를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명문화했지만 지키지 않자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가 20일 단식투쟁으로 실현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김대중도 처음 주장했던 만큼은 실시하지 못했다. 민주화와 함께 지방자치도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투쟁으로 하나씩 달성해나간다.

지난 10월 29일은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이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다시 살아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한 날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날을 기억하거나 관심을 갖는 국민은 별로 없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홍성군도 ‘이제 다시 주민자치’를 주제로 자치분권 대학을 개설해 이달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주간 주민 강의를 진행한다. 이 같은 과제들에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군도 이 같은 기회를 자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수혜적으로 갖다 주지 않는다. <끝>

이번영 시민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