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되는 쓴 열매를 삼킬 것이라는 환상을 갖지 말라”고 경고했다.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힘을 기른다) 정책을 버리고 미국과 전략적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역사적 배경이 길다. 아편전쟁 후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이 중국을 나눠먹기 위해 싸우는 100년의 수치와 절망을 경험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한 마오쩌둥은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직접 충돌한다.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생각한 장남이 한국전쟁에서 전사하면서 미국을 원수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1960년대 초 중국은 소련과의 냉전으로 불안했다. 미국 키신저가 비밀리에 찾아가 마오쩌둥을 설득, 함께 소련을 견제하는 데탕트가 시작됐다. 4년 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덩샤오핑이 권좌에 오르며 1979년 미국과 수교, 군사와 경제협력 파트너가 된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 냉전시대가 끝나며 중국가치가 소멸되자 미국은 중국공산당체제를 벗고 민주주의 체제를 요구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신이 살아났다.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유혈로 진압하자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이 경제제재를 가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경제발전으로 대응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미국은 금융위기에 직면했다. 중국이 국제적 지도자로 나서라는 요구가 내부에서 들끓었다. 중국은 바다를 장악하려고 남중국해 소유를 주장하며 국제적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미국은 쿼드시스템을 만들어 중국의 바다진출을 봉쇄하며 인권문제에 파고든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되 패권과 미국 질서에 도전하면 군사력으로 견제하겠다는 헤징(Hedging) 전략을 쓴다. 2등 중국이 부흥하겠다면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국을 불신한다. 두 나라의 전략적 경쟁이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규범과 질서의 충돌이 두 나라 21세기 경쟁의 핵심이다.
우리의 대외정책은 한발 물러서 지켜보는 전략적 모호성이 기본 틀이다. 우리도 규범과 질서 경쟁에 참여해 입장과 지분을 확대해야한다. 유럽과 일본은 미‧중 경쟁을 활용해 이익을 가져간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갖고 미‧중 경쟁을 활용하며 러시아, 유럽, 인도, 일본과도 다각외교를 통해 현안에 따라 이익을 지켜야한다. 정리=이번영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