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가구‧개별 지급 방식 혼용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농어촌본부 출범
가구 단위 농어민수당을 개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월 5만원(연 60만원)씩을, 충남도는 월 6만 6700원을 지급해 왔다.
올 들어 충북·경남·경북·제주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고, 광역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농어민들이 수당을 받게 되면서 이제는 농어민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기존 농어민수당과 다른 점은 개별 지급 여부다. 2020년부터 도내 농어가 16만 5000가구에 연간 8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해온 충남도 역시 올해부터 기존 가구단위에서 개별단위를 혼용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농어민 수당으로 농민·농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2020년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은 6744만원이고 농가 호당 연평균 소득은 4503만원이다. 이 같은 도‧농간 소득불평등은 지방소멸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팬데믹’은 이런 불평등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개선방안’에 따르면 1인 가구에는 80만원을 지급하되 2~4인 가구는 농어민 1명당 각각 45만원, 40만원, 35만원씩 지급한다. 4인 가구의 경우 가구당 총 14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약 25만명으로 144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작지 범위는 도내 연접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급 시기는 현재 상·하반기 2회에서 상반기 1회로 조정된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미등록 농어가 구제 등 지원요건 완화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현재 도내 12개 시‧군이 찬성했고, 부담비율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보령·서천·홍성 3개 시‧군과는 협의 중이다. 도는 시‧군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를 위한 건의도 지속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예산군에서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2020년 95억 1620만원(1만 1938농가), 2021년 95억 6000만원(1만 2034농가)이고, 홍성군은 2020년 90억 8570만원(1만 1311농가), 2021년 92억 8920만원(1만 1560농가)이다.
지난 18일 내포신도시에서 출범식을 연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농어촌본부(대표 이정학)’는 기존 농어민 수당에서 한발 더 나아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농어촌본부는 “그동안 농어촌 주민은 농어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뿐 아니라 교육, 의료, 교통, 주거, 돌봄, 문화 등 기본적 사회서비스에서 소외돼 왔고, 많은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났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주민에게는 소득 증대효과를, 새로운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정착을 돕는 효과를,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어촌 주민 모두(보편성 원칙)에게 소득차이로 차별하지 않고(무조건성 원칙), 개인에게 직접(개별성 원칙), 매달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정기성)에 바우처가 아닌 현금‧지역화폐(현금성 원칙)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서명운동을 펼치고, 지방선거 공약 채택 및 이행을 요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