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방역 패스가 운영되고 있다. 방역 패스는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방역 패스를 하는 이유에서 국가가 명확한 기대효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 시설별 형평성 논란과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는 인권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유효기간도 6개월이라서 지속적인 접종이 필요하고, 백신의 부작용도 많이 있는 편이고, 백신을 접종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변이 때문에 돌파 감염이 발생해 안심할 수도 없고, 그러는 와중에 국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것일까 격리하는 것일까? 국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출 수 있다고 확답하지 못하고 다만 감염 시 중증 환자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방역 패스는 감염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크리스마스 이후 설날까지 국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방역 패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감염자를 줄이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백신 접종 효과는 감염 시 중증 환자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필자는 강렬한 부작용을 수반한 부스터 백신까지 접종했지만, 여전히 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백신을 왜 접종해야 하는가? 1차 접종자가 80% 이상이다. 처음에 이야기한 집단 면역체계는 백일몽에 불가하고 설득력이 없는 방역지침이 국민의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중증 환자 가능성은 개인의 감수하는 선택의 영역에 있다. 국가의 정책은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일 필요가 있다. 혹은 솔직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