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취식은 25일부터, 마스크는 유지
김 총리,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도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 2년 1개월 만에 해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 기세가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회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약속했듯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가능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되며, 손 씻기와 예방접종 완료하기 등 생활방역 수칙도 계속된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밝혔다. 이 계획은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5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오는 25일 1급에서 ‘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하고, 약 4주간의 이행기 후 ‘격리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도, 시·군·구 보건소의 방역 대응역령을 확충하고, 방역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도 확충한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란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