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왜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만 보이나
칼럼/ 왜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만 보이나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22.05.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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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영 시민기자

6·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급 후보자들이 결정됐다. 그런데 왜 파란색과 빨간색 잠바만 보이나? 두 정당 후보에 만족할 수 없는 유권자는 어떻게 하나? 주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크게 제약하는 지방자치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     

여러해 전 전국 지역신문기자 10여 명이 유럽 풀뿌리 지방자치 연수를 간 적이 있었다. 독일의 중부지방 소도읍 ‘에어크라트’라는 시에서 시청 책임자, 시민단체 대표, 어론인 등과 좌담회를 갖고 두 나라 풀뿌리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지역에 50여 개나 되는 시민단체들의 하는 일이 우리나라와 많이 달랐다. 예를 들면 주민 들 잠을 설치게 거리에서 울어대는 닭 없애기 시민모임, 그 닭을 도살하려는 시정부에 반대하는 닮 살리기 시민모임, 마을안 거리 꽃 가꾸기 모임…등. 시민단체가 이런 허접스런 일들이나 하나 생각됐다. 유럽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시민단체는 격렬한 정치적 투쟁을 많이 한다는 분석에 모두 동의했다.     

독일은 녹색당, 사민당, 기민련, 시민연합 등 여러 정당이 지역에까지 활성화돼 있어 각 단체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이었다.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통로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정치적 투쟁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풀무생협 임직원들이 자매결연 조합인 일본 오이타현 시모고 농협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일본 역시 다양한 정당들이 많은데 특히 그 지역에만 있는 지역정당의 지방자치 참여가  관심을 끌었다. 중앙 정치 진입에는 5%를 넘지 못하지만 기초의원 당선자는 적지 않게 배출하는 공산당도 눈에 띄었다.  

생활과 정치의 실핏줄인 지방의원은 반드시 전문 정치인일 필요가 없다. 경험이 좀 부족해도 괜잖다. 젊은엄마, 청년농부, 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지방의원에 진출해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기호 1번이나 2번을 달고 나와야 당선되는 게 문제다. 한 표만 이기고 당선돼도 그가 전체를 대표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문제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2020년 기준 등록된 정당은 51개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14개 정당에서 후보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정당들이 지방자치 선거에는 무관심하다. 지난 대선 때 홍성에서 2.48%를 득표한 정의당을 비롯해 홍성에서 611명이나 지지를 받은 국가혁명당, 녹색당, 진보당, 우리공화당 등은 왜 지방자치를 외면하나? 정책과 비전을 갖고 당락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고 활동하는 후보자가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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