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정부에 CPTPP 가입 중단 촉구
예산군의회, 정부에 CPTPP 가입 중단 촉구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5.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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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건의안 채택… “농촌 현실 무시한 처사”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가입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사진>.

군의회는 9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애민 의원(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CPTPP가입 즉시 중단, 피해 보전제도 보완·강화 및 직불제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발굴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그동안 시장개방을 할 때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아야만 했다”면서 “이미 농업·농촌은 기존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CPTPP가입시 기존 WTO규정 및 기존에 체결된 FTA규범보다 강화된 규범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정부의 가입 추진은 식량주권의 포기이자 농업·농촌이 처해있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제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입 추진 계획서를 서면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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