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 마련
충남도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 마련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2.05.1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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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규제 필요성 입증요청 가능

충남도는 언제 어디서나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온라인 창구인 ‘규제입증요청’ 게시판을 개설했다

규제입증요청제란 기존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등록규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간단히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요청 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상위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정한 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요청 방법은 도 누리집에서 행정→행정규제개혁→규제입증요청제→규제입증 요청하기에 첨부된 요청서 작성 및 본인확인 후 등록하면 된다.

창구로 접수된 요청과제는 교육법무담당관실이 소관부서와 검토하며, 60일 이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회신한다.

도 관계자는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 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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