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폭락 해결, 어떻게?”… 예산군 농민들 공개질의
“쌀값폭락 해결, 어떻게?”… 예산군 농민들 공개질의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6.2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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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군청 앞 기자회견… “빠른시일 내 간담회 추진”
“농자재 값은 갈수록 오르는데, 농산물 값은 떨어져”
신임군수·지역정치인에게 CPTPP가입 찬반 의사 물어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적용한 정부의 역공매 쌀 수매로 인한 쌀값 폭락에 이어 CPTPP 가입 시 국내 농업, 농촌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예산군 농민단체들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군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국회의원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황동환 기자
최저가 입찰 방식을 적용한 정부의 역공매 쌀 수매로 인한 쌀값 폭락에 이어 CPTPP 가입 시 국내 농업, 농촌 붕괴를 우려하고 있는 예산군 농민단체들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군 지방선거 당선자들과 국회의원에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황동환 기자

식량자급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쌀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뒤늦은 시장격리와 공급과잉 해소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예산군 농민들은 지난 24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문표 국회의원, 최재구 예산군수 당선인 등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예산 지역 정치인들을 향해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산군농민회(이하 예산군농민회, 회장 장동민)’의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김영호 진보당 예산홍성위원장, 구성현 전교조충남지부 사무처장, 이광호 CJ택배노조 지회장, 박상헌 예산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조광남 전농충남도연맹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초 정부의 역공매 방식의 쌀수매가 쌀값 하락으로 이어진 가운데 최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강행 움직임까지 보이자 예산군 농민들은 “FTA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업·농촌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신임 당선자들을 향해 “CPTPP와 쌀값 폭락, 농자재 가격 인상,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라며 공개 질의하고, “임기 시작 이후 빠른 시일 내 신임 군수 및 의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0kg당 7만원 선이던 나락값은 2022년 현재 5만원 대로 머물러 있다”며 이는 정부의 ‘역공매 방식의 쌀 시장격리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자재 값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데 농산물 값은 날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CPTPP 가입 추진 의사를 밝힌 정부에 대해선 “이미 57개국과 17개의 FTA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업·농촌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규탄했다.

CPTPP는 모든 무역자유화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두지 않은 채 관세를 철폐하고 검역을 완화하는 경제협력체제이며 현재 일본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최재구 예산군수 당선인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에게 CPTPP 가입 찬반의사를 묻는 한편, 향후 대책과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 알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이날 △CPTPP가입 결사반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농자재 가격인상 해결책 마련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공개질의서 낭독과 규탄발언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공개질의서와 간담회 요청은 당선인들에게 7월 1일 취임 후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현장(사진=황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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