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 뿌려지는 지원금 탓에 갈등 유발도
초고압송전선 건설과정서 1000억 넘게 사용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 … ‘투명성 확보해야”
‘공익법률센터 농본(이하 농본)’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송전선 특별지원금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23일 한전이 사용하는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농본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것.
이번 소송은 장정우 농본 정책팀장이 원고로 나서고, 하승수 농본 대표가 소송대리를 맡아 진행했다. 한전 특별지원금 관련 공개취지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송변전설비 건설 주변지역의 특별지원에 관한 지침’과 2012년 이후 지출한 특별지원금 집행내역이다. 한전은 소송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보여주기만 하고 회수하는 자료’라고 주장할 정도로 철저히 비공개됐던 정보다.
한전은 그동안 송전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변지역 마을에 막대한 돈을 뿌려 왔다. 송전선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경남 밀양에서 257억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농본은 “이는 법령에 따른 보상과는 별개로 한전 내부 지침에 의해 지급된 것이다”라며 “이 돈으로 인해 농촌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일부 지원된 돈을 주민대표가 잘못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2019년 3월 감사원 발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밀양에서는 일부 주민대표가 지원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하고, 한전에서는 증빙자료 확인도 하지 않고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농본에 따르면 한전은 동해안에서 출발해 신가평 변전소까지 가는 50만 볼트 초고압직류송전선(HVDC)의 추진과정에서 또다시 1000억원대가 넘는 막대한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는 등 지금도 초고압송전선 건설과정에서 불투명하게 특별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다.
농본은 “한전이 송전선 건설과정에서 집행하는 특별지원금도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팀장이 지난해 3월 22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한전은 특별지원금 사용의 근거가 되는 지침도 공개하지 않았고, 마을별로 지원된 지원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농본은 지난해 6월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년만에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농본은 1심판결을 환영하면서 “한전이 항소를 한다면 시간끌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하루 빨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