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충남지부, “고무적… 이제 거부 입장 밝힐 때”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원연구비에 대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뜻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조 충남지부(이하 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시도교육감 제85회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추대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현안 토론 시간에 긴급하게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요구와 관련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충남처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대해 한 명도 이견을 피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넘게 지속해 온 충남의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을 다시 차별 지급으로 바꾸라고 압력을 행사한 교육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부·충남교사노조·충남교총 등 충남의 교원 3단체가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을 강요하는 교육부에 충남교육청이 “거부”할 것을 요청한지 6일 만이고, 지부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지 8일 만에 나온 반응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7월 1만여 명에 달하는 교사 서명 등을 통한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요구에 직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교원연구비 차별을 없앤 바 있다. 그 결과, 모든 충남 교원들은 현재 7만5000원을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충남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7월20일까지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소식을 접한 충남의 교원단체들은 1인 시위, 서명운동 등을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교육부의 말에 지부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대선·교육감 선거가 끝나자 돌변한 것이며, 1년 가까이 균등하게 지급돼 온 교원연구비를 꼬투리 잡는 것은 진보교육감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협박이다”라고 비판했다.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은 충남처럼 서울교육청은 추진 중이며, 인천교육청은 교육감의 ‘7만5000원씩 동일 지급’ 공약 이행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후보 시절 “교원연구비도 차등지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교원이 동일하게 최고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지부는 “충남의 현행 교원연구비가 교육부의 협박에도 계속 시행되려면 이들 교육청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야 충남이 물꼬를 튼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가 전국 모든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현 상황을 분석했다.
지부는 “충남교육감이 직접 교원연구비 상황을 설명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라며 “이젠 명확하게 교육부의 ‘차별 지급’ 요구 거부 입장을 내놓을 때”라고 재차 촉구했다.
지부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지속하는 한편 충남의 모든 교원단체들과 함께 전체 교원 대상으로 서명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15일까지 수합한 서명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전달하고, 18일에는 교육부 앞 기자회견도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