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복원이 핵심”
“지역공동체복원이 핵심”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22.09.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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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호 인천대 교수 강연 요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지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를 떠 받드는 동력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가까운 인천시 주민소득의 52.8%가, 경기도 주민소득의 49%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경제동력을 흡인해 지역을 피폐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대기업을 유치해야 살 수 있다고 합창하며 공직 출마자마다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대기업의 모기업은 모두 다른 지역에 있으며 돈 벌어서 거기다 바친다. 정치적 페러다임에 불과하다

지역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역을 떠받드는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야한다. 사회적 자본은 1. 상호 신뢰, 2, 커뮤니케이션. 3. 호혜가 핵심이다. 미국의 로버트 푸드 박사는 이탈리아 남북의 차이를 60년 동안 연구했다. 그 나라 남쪽과 북쪽 지방의 차이는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만큼 차이가 크다. 발달한 북부는 예외없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돼 있고 남부에는 그게 전혀 없다.

△지역의 생태계 파괴가 지역의 위기를 불러온다. 지역의 환경 및 자본의 가치 증식이 독점자본의 야욕으로 파괴되고 있다. 생태의 농촌인구는 크게 줄어 소멸위기에 빠져있다. △지역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도시개발로 구축된 지역은 성장연합이 독점하고 있다. △사회 전체의 중앙집중화가 심각하다, 국가의 지역정책은 패작이다.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은 되레 농촌을 피폐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 하드웨어 정책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지역 연구도 없다. 전문가들의 연구 과제는 중앙과 서울로 집중돼 있다. △지역에 착목한 실천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산적한 지역문제 보다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농쟁이나 벌이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지역순환경제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주도할 시민(주민) 조직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지역순환경제가 작동하는 세계의 도시들은 모두 주민제도화가 작동하고 있다. 홍성사람들의 소득이 지역 안에서 돌아가야 한다. 민주적으로 소유하는 지역밀착형 지역금고가 중요하다. 민간의 조달력과 자산에 대한 민주적 소유가 중요하다. 지역에 재투자되는 주민 민주주의적 경제가 핵심이다. 지역민의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지역화폐가 큰 기능을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화페는 완전하지 못하다. 지역화폐 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정책화돼 있다. 그런데 한 번 사용하면 일반 화폐로 돌아간다. 지역사랑상품권 30만 원으로 농협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농협에서는 금방 현금으로 바꾼다. 일회성 상품권일 뿐이다. 한국형 지역화페의 특징이며 단점이다. 한번 쓴 지역화페로 다시 다른데에 쓰고 쓰는 순환이 돼야 한다.

지역순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역공동체 복원이다. 여기서 언어 소통이 중요하다. 지역 내 정원관리사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언어소통을 통해 나눈 필요를 지불수단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지역화폐의 확대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홍성만의 고립된 외딴 사회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순환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비판적, 객관적 시각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주민을 만들자는 것이다. 과도한 중앙집권에 대한 저항이기도 한다. 소수의 연구자가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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