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내 취득농지 및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집중 점검
예산군은 9월 13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2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 소유 및 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2021년 이후 직불제 이행점검, 경영체DB·농지대장 정비 결과 자경인 농지를 제외한 농지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로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를 집중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총 15,793필지의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위법 사항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업법인 소유농지와 외국인 소유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등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로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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