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의원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촉구 건의안 채택
도의회 국힘 의원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촉구 건의안 채택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3.28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도 결의
28일 충남도의회에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28일 충남도의회에서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36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및 국회, 각 정당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노동·연금·교육 3개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며 정부가 더욱 조속하고 확실하게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 의원은 “3대 개혁은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도의회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심 판결에서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약탈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還至本處)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