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충남도의 핵심 아젠다인 탄소중립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은 고착화된 충남의 경제·사회·환경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의 투자유치 매력도까지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충남연구원 신동호 선임연구위원과 김보람 연구원은 ‘충남의 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리포트에서 “충남은 북부권역 내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로 권역 간 경제력 격차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에너지 다소비 10대 업체 중 5개 사가 도내에 소재하며,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이 집중된 북부권의 GRDP 비중은 2019년 73.4%로 2010년 대비 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권역 간 경제력 격차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 북부권과 서해안권에 고탄소 배출업종의 집적 및 석탄화력전소의 전국 최다 입지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현상), 대내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정주 여건 미흡 등으로 도내 투자유치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탄소중립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은 앵커기업과의 투자협약 외에도 △도내 균형발전 및 탄소배출 수준 △특구 내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탄소저감(공정)시설 구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