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따기 같은 허가… 법 무시하니 척척
하늘의 별따기 같은 허가… 법 무시하니 척척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4.05.1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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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허가 ‘불법’
충남도 산림자원과는 “잘 몰랐다”
환경영향평가까지 엉망… ‘악순환’
서해안고속도로가 보이는 갈산 토석채취장. 독자 제공
서해안고속도로가 보이는 갈산 토석채취장. 독자 제공

홍성군이 산지관리법을 무시하고 수십 년간 불법적인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32조 제1항 제2호는 토석채취 제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은 고속도로 및 철도 연변 가시권 2000m 이내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예외 규정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복구 목적, 공용 사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등이다.

홍성군은 갈산 대사리 토석채취장을 수십 차례에 걸쳐 허가했다. 최초 허가인 1988년을 제외한 2004년 허가부터는 법령을 무시한 것이다. 기존 산림법이 2003년 10월 산지관리법으로 전환되면서 홍성군의 경우 서해안고속도로가 가시권에 들어 2004년부터는 인허가 제한 지역이다.

하지만 군은 수십 차례에 걸쳐 지난해까지 각종 허가 27건을 내줬다. 더군다나 홍성군 전 관련 공무원은 해당 업체 사외이사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2004년 허가 합산 면적부터는 10만㎡가 넘어 허가 권한이 도지사에게로 넘어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홍성군수가 권한을 행사했다. 충남도청 산림자원과 A주무관은 “건건이 신규 허가 신청서를 내서 잘 몰랐다”며 “전임자부터 내려온 관행이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석산개발업을 30년 했다는 A씨는 “허가권자도 아닌 홍성군이 허가를 하고, 충남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도가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로또는 허가권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우리나라는 철도와 국도·고속도로가 다 연결해 가시권을 피하는 게 엄청 어렵다. 허가 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맡은 충남도는 법적으로도 중요한 주민 협의체를 지난해 기간 연장 허가에서만 하는 척했다. 도가 심의에 반영한 주민동의서는 유효기간 5년을 훨씬 넘은 십수 년 전 동의서로, 그동안 허가 때마다 재탕 삼탕 등을 번복했다.

대사리 마을 이장은 내포뉴스와의 통화에서 “8년 전에 대사리로 이사 온 후 주민동의서를 받아 간 적은 없다”며 “마을 회의에서 출향인이 석면이 나온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사리 마을 가구 수는 45가구이며 원주민은 70여명이다.

2018년 10년을 연장하는 허가가 나간 뒤로 2019년부터는 대사리에 향기촌이라는 귀촌마을이 생겼다. 도가 2033년까지 연장 허가를 내주면서 향기촌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허가면적 10만㎡가 넘으면 법적으로 반드시 받게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수차례 무시됐다. 홍성군이 불법적 허가를 하다 보니 관계기관 또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담당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담당 주무관에게 홍성군의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환경평가과 다른 직원은 “2009년 이전 자료는 없으며, 2010년과 2017년에는 협의한 사실이 있다”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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