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은 제대로 교육할 권리… 학생 인권과 상충 아니다”
“교권은 제대로 교육할 권리… 학생 인권과 상충 아니다”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4.05.1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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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인터뷰]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
교권 보호 제도 부족… 행정업무 가중도 문제
늘봄학교 회의적… “돌봄 시스템 확충이 먼저”
교사들 위축… “지역사회·학부모 함께 가줘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만난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 사진=노진호 기자
스승의 날을 앞두고 만난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 사진=노진호 기자

해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1958년 충남 강경지역 RCY(청소년적십자)는 현직 선생님과 병중에 계시거나 퇴직한 선생님을 찾아뵙기 시작했고, 이 운동이 전국으로 퍼졌다. 1963년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지만 1964년 5월 제13차 RCY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스승의 날’로 재결의했고, 이듬해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기념일을 수정했다. ‘스승의 날’은 1973년 3월 정부가 모든 교육 관련 기념행사를 국민교육헌장 선포일로 묶으며 위축되기도 했지만, 1982년 봄 부활했다.

내포뉴스는 교권 존중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이날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영환 충남지부장을 만났다. 박영환 지부장(39)은 공주교대를 나와 2011년 당진 유곡초등학교에서 교단에 처음 섰으며, 지난해 1월부터 지부장 책임을 맡고 있다(임기 2년).

박 지부장과의 대화의 첫 주제는 ‘교권 보호’였다. 그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직무권한 보호로 봐야 한다. 교권 침해의 영역은 관리자와 학부모, 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 너무 많은 교육 외적 행정업무도 큰 문제”라며 “내가 처음 교사를 할 때도 각종 민원이나 학부모 항의 등은 있었다. 그런데 2018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생기며 교사도 신고당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 교사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관리자의 교사 보호 의지와 관련 제도의 부족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얼마 전 충남도의회가 또 폐기한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 의견 존중과 반영 등 헌법적 권리를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갈 수 없다는 시선은 옳지 않다”고 더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늘봄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박 지부장은 “지금과 같은 늘봄학교는 반대”라면서도 “그것은 돌봄 수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맞벌이 부부와 노동시간 증가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게 늘봄학교다. 아이들을 학교에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맡긴다는 게 지금의 발상이다. 학교 공간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기에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시골 학교는 이미 방과 후와 돌봄 등을 다양하게 하는 곳도 있지만, 도시는 지금도 과밀학교가 많다. 올해 2학기 전면 시행이라는데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파트와 지역사회의 돌봄시설(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또 장기적으로 노동시간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교조는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를 거쳐 1989년 5월 28일 창립됐고, 1999년 7월 1일 합법화됐다. 이들은 참교육 실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교원 처우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체교섭 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며 전교조의 역할도 변했을 것이다. 또 그저 이익집단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에 대해 박 지부장은 “권익 신장을 위한 단체는 맞다. 하지만 교사의 특권의식이 아닌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에 대한 것이다. 그건 학생들에게도 유익한 일”이라며 “전교조의 가치는 여전히 ‘참교육’이지만, 시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뿐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교조 활동의 바탕은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요구”라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내포신도시에 있는 사무실에 4명의 전임자가 있고, 15개 시·군 지회장이 있다. 박 지부장은 교권 보호와 늘봄학교 말고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노력이 안 보인다. 관련 정책이 나와도 결국 다시 교사들의 새로운 업무가 되기 일쑤다. 이것도 교권 침해다. 교사의 권리가 보호돼야 학생의 권리도 찾을 수 있다”며 “교사들이 갑질 관련 신고를 해도 10% 정도만 인정받는다. 한 유치원 원감이 학교 청렴도 평가를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하게 하고 답을 정해줬는데도 갑질로 인정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오히려 갑질 가이드라인을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현장 체험학습 사고도 있었다. 검찰은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교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영환 지부장은 “교사들은 늘 학생들을 위해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을 이어갈 것이다. 교사의 힘만으론 제대로 가기 힘들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이 함께 가야 한다”며 “교사들도 지역민이고 학부모다. 같은 마음이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홈페이지 캡처
전교조 충남지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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