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서울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7월 18일)를 맞아 ‘선생님을 기억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해 7월 18일, 서울의 한 선생님이 스러졌다. 각종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선생님은 담임이었던 자신의 교실에서 세상을 등졌다”며 “충남을 포함해 연인원 80만에 달하는 전국의 교사들이 지난해 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를 견디며,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그 결과로, 교육부를 필두로 충남교육청 등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마련했다.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순직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하지만 현재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 등 1년 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교사들은 아직도 악성 민원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에 불안하고, 정서 위기 학생을 혼자서 교실에서 감당하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 지원 없는 수업 방해 행동에 따른 분리 조치는 문건으로만 존재하며, 학교관리자가 중심이 된 민원대응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육청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비어있는 제도도 여전하다. 심지어 교육청이 교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최근 폐기된 이른바 ‘을질’ 근절 계획이 대표적”이라고 부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또 “교육당국은 ‘교권 확보’ 토대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교원 정원을 지속해서 감축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밀어붙인다. 입시경쟁 교육은 강화하고, 적정규모 학생 육성이라는 이유로 면 단위 학교를 없애려고 한다. 교사들의 노동조건과 교육할 권리를 악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순직 교사를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이번 주(7월 15~19일)를 추모주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1만여 추모 리본을 학교에 배포했다.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프로필 추모 사진과 교무실 등에 비치할 수 있는 추모 삼각대 시안을 제공했다”며 “학교 앞 담벼락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추모 현수막 시안도 공유했다. 충남지부는 충남교육청 인근과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공주대학교 사범대 등에 추모 현수막을 게시했다. 1주기 당일인 7월 18일에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추모 걷기에 참여하고, 재수사 촉구 및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 촉구 등 추모 행동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전교조 충남지부는 “앞으로도 ‘교육할 권리’와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바로 지금도, 앞으로도 더 이상 동료 교사를 잃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