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감소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것)’ 발생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다. 충남도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해 이민청 유치와 진일보한 이민정책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포뉴스는 이번 호부터 총 8회에 걸쳐 충남도의 이민정책과 이민자 인권 보호,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등을 전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유치 의지를 공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이민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 기반 붕괴 예방 등을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역이 최적지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절대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외국인 노동자 유치 관련 사항으로 국가 차원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건 꽤 오래된 일이다. 더불어 외국인 체류 관리는 법무부, 다문화가정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 효율화와 정책 일관성 등을 위한 ‘일원화’ 필요성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오랜 논의와 충분한 필요성에도 아직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충남도의 이민청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일자리기업지원과 외국인근로자지원팀 정현모 주무관은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을 발표하긴 했지만, 구체적 안이 나온 건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우선인 것으로 안다”며 “충남도는 관련 정책 연구와 지역 국회의원 공감대 형성 등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가닥이 잡히면 더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뉴스는 법무부에 이민청 관련 사항을 서면 질의했고, 지난 21일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인구 위기, 지방소멸, 농어촌·산업계 인력난 등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설계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1월 법무부 자율기구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설치해 1년간 운영한 바 있다. ‘정부조직관리지침’ 상 자율기구 운용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된다.

추진단은 이민정책 전담 조직 추진 선례 분석, 전문가·사회 각계 의견수렴, 주요 선진국 이민정책 체계 분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3년 12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올해 2월 2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앞서 2022년 7월 6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같은 해 9월 20일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이민청 설립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6월 공식 출범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은 ‘이민 역사 출발지’를 내세운 인천이 유치에 성공했다. 재외동포청 유치를 통한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948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87억원, 일자리 창출 효과는 1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이민청 유치를 통해 △국토 균형발전 기여 △외국인 유입 통한 인구 증가와 노동 인력 확보 △경제효과 1조원, 고용 창출 4000명 △지역 대학 활용한 외국인 교육 및 국제교류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경기연구원도 ‘이민청 설치는 생산유발 1821억~5152억원,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원, 고용 유발 1477~4198명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벌써 유치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충남을 비롯해 경북·고양·김포·부산·안산·인천·전남·충북 등이 이민청 유치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도는 충남에만 공공기관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의 공공기관 이전 현황은 세종 19곳, 전남 16곳, 부산 13곳 등의 순이며, 제주에도 6곳이 있다. 반면 대한민국 수출의 12% 차지하고, 176개의 산업단지가 있는 충남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0’이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든 쉽게 올 수 있다는 점과 높은 공무원 이주 선호도, 탁월한 업무 효율 인프라, 맞춤형 일자리·교육 제공이 가능한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충남과 경쟁하게 될 경북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고양은 광역 교통망과 11만여명에 달하는 경기 북부권역 외국인을, 김포는 수도권 대표 다문화 도시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은 동북아시아 관문 도시란 점을, 안산은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정책지원 인프라를, 인천은 인천공항 등 지리적 중요성을, 전남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교통 기반을, 충북은 뛰어난 접근성 등을 부각하고 있다.

유치 의지를 드러낸 곳은 많지만, 이민청 설립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이민청 위치 선정 방식은 아직 검토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이 취재는 2024년 충청남도 지역 미디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