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 감소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2020년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것)’ 발생으로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마저 우려되고 있다. 충남도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촉진 등을 위해 이민청 유치와 진일보한 이민정책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포뉴스는 이번 호부터 총 8회에 걸쳐 충남도의 이민정책과 이민자 인권 보호,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등을 전한다.

인구 감소는 지역소멸 우려와 함께 인력난이라는 숙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4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2022~2042년)’는 더 관심을 끌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4만명으로 감소한다.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에서 2042년 94.3%로 줄고, 외국인은 2022년 3.2%에서 2042년 5.7%(285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527만명에서 2042년 257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147만명에서 2042년 23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국인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령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2022년 41.8명에서 2042년 81.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지난 4월 17일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중 남성 비중은 비전문취업(91.2%)과 전문인력(63.1%), 방문취업(58.3%) 등으로 나타났고, 여성 비중은 결혼이민(79.6%)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의 월평균 총소득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32.8%로 나타났고,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12.3%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었다.

충남도는 ‘지역 내 빈 일자리를 1만개를 외국 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단기 인력을 장기 인력으로 전환 △근로·정주 환경 개선으로 지역 체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도는 단기 인력의 장기 인력 전환을 위해 충남도 추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와 지역특화형 비자(F-2-R) 사업 확대로 2026년까지 1000명 확보, 비전문 외국 인력(E-9) 쿼터 확보, 동포 비자(F-4) 외국인 취업 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체류 확대를 위해 계절근로자(E-8) 고용환경 조성,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도내 5곳 운영, 광역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외국인유치센터 신설 등을 진행했다.

충남의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9년 2만 2116명, 2020년 1만 9345명, 2021년 1만 7952명, 2022년 2만 2162명, 2023년 2만 7021명 등으로 기록됐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시·군별 현황은 천안 6036명, 아산 5267명, 논산 3294명, 당진 2572명, 보령 1705명, 홍성 1570명, 예산 1534명, 금산 1308명, 서산 1066명, 부여 1052명, 서천 1046명, 공주 798명, 태안 770명, 청양 509명, 계룡 66명 등이었다(이상 E-9 비전문취업 비자 발급 기준).

충남도는 올해 ‘농업 분야 인력지원종합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를 추진했다. 올해 7월 기준 충남에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068명이며, 이는 2018년(49명)보다 10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 시·군별 계절근로자 수는 당진 924명, 금산 656명, 논산 618명, 예산 542명, 공주 423명, 부여 342명, 서산 336명, 태안 317명, 아산 296명, 청양 262명, 홍성 211명, 보령 59명, 서천 42명, 천안 40명 등이었다.

내포뉴스는 지난 8월 30일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한 농장을 찾았다. 26년째 운영 중인 이 농장은 비닐하우스만 46동(100m 기준)이며, 주종인 쪽파만 연간 10t 이상 수확하고 있다.

농장주 A씨는 “외국 인력을 쓴 건 10년이 넘었고, 올해는 베트남 계절근로자 9명과 함께하고 있다”며 “쪽파 다듬기 등 단순 작업 위주로 투입되고, 하루 9시간쯤 일한다”고 설명했다.

농장주는 ‘인건비’가 계절근로자 정착·확대 성공을 위한 열쇠라고 지적했다. A씨는 “예전에는 일반 용역업체를 통한 불법체류자가 많이 일했다. 일손이 부족하니 불법인 줄 알아도 어쩔 수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봉고차만 지나가도 혹시 단속인가 싶어 불안했다. 또 갑자기 떠나는 근로자도 있었고, 알선 업체의 갑질도 심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정부 사업으로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니 더 안정적이어서 좋다. 신청은 봄·가을 한 번씩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계절근로자 사업의 장점과 함께 아쉬움도 전했다. 그는 “임금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하지만, 웃돈을 안 주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처럼 1년 내내 계절근로자를 쓰는 곳은 대부분 정해진 돈만 주지만, 비정기로 쓰는 곳은 더 올려주기도 한다. 그러니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으로 도망가는 외국인도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장도 공장도 돌아가기 힘들다. 법·제도적으로 더 정비돼야 한다. 문제는 인건비다. 보조금이 생긴다는 말은 들었는데 아직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며 “외국인도 만족하고, 농가 부담도 줄이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에 왔던 외국인들은 품값이 적었음에도 참 열심히 했고 꽤 성공해 돌아갔다”며 “그런 ‘경력직’을 다시 부르는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더했다.

※이 취재는 2024년 충청남도 지역 미디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진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