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장관에게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력 기금을 송전망 통과 주민 보상에 쓰일 수 있게 에너지특별회계·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월 31일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수요가 최소 129.2GW로 늘어난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2036년 전력수요(119GW)보다 증가한 양이고, 올 여름철 전력 피크 수치인 8월 둘째 주 102GW보다 30GW(=원전 30기 발전량) 많은 양이다.
강승규 의원실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송전망 이슈로 인한 대규모 발전소 밀집 지역의 발전제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해안 원전 6.4기 분량 △호남 원전 2.6기 분량 △서해안 원전 3.6기 분량이다. 최대 10.6GW에 해당하는 전력이 낭비되는 것이다.
9차 송·변전 설비계획보다 10차 송·변전 설비계획은 송전로 길이(5만 7681C㎞→2만 2491C㎞), 예산(29조원→56조 5150억)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1차 전기본 본안 확정이 아직 안 됐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대한 야권의 항의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강승규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 질의 결과 5.31.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른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들어가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계획 수정 여부에 대해 ‘계획 변경 없음’. 전체 송·변전 설비계획 변경 여부 역시 ‘검토 중이라 확정이 안 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심지어 한전의 자료작성 담당자는 자료를 요구한 보좌진에게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나왔나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또 “더 근본적으로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 634%(정부의 공공기관 목표 부채비율은 200% 이내임)로 만성적자 상태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한전 주도로 전력망 포화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중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전 부채는 2028년 149조원으로 증가한다.
강승규 의원은 “KT 통신망 독점 체제가 경쟁체제에 도입하며 대한민국이 ‘통신 최강국’이 됐듯 전력망도 민간투자 수용(입법조사처 의견)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한 후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HVDC(초고압직류송전)와 철도·도로 연계 기술 개발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산자부는 전력 기금을 더 이상 에특회계(주로 전기차 보급 지원으로 쓰임)나 기후대응기금 등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송전망 인접 지역민 손실보상에 쓸 수 있게 기재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