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홍성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의 현주소 및 과제
[칼럼] 홍성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의 현주소 및 과제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3.22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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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임대훈 사례관리2팀장

2020년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변화돼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고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공공화가 시행됐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할 지역인 홍성군은 올해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10개 시·군·구 중 하나로 선정돼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드림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홍성군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의 빠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아동드림보호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다. 홍성군은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드물게 전담팀을 구성하고 2인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24시간 당직근무와 긴급한 현장 출동 등 많은 행정업무를 수반하기에 현재 인력 구성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부족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원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속한 배치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홍성군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보호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오는 30일 부터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 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즉각분리될 시, 아동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홍성군은 즉각분리가 가능한 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청소년 단기 쉼터 등과 연계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홍성군은 단순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대응체계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보호시설 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이다. 지역사회 아동학대의 예방적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나 ‘학대피해아동가정의 재학대 발생 모니터링’ 등의 법적 조치 강화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발달 특성과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지역주민이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성군은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홍성군은 아동보호 대응체계 개편 이후 선도적으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 조사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현장에는 예산 및 인프라 부족 등 법과 제도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아동학대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홍성군이 지금보다 더욱 아동학대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더불어 열악한 근로여건 속에서도 아동학대 조사 안정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안정적 예산확보와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홍성군에서 정책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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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뿌 2021-03-22 11:44:12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