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겸 의원 “제2의 시화단지 꼴 날수도”
강선구 의원 “경제유발효과도 증거 없다”
예산군의회가 제270회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 대상 행정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에는 ‘예당산단’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김만겸 의원은 “기업인들에게 예산군에는 공해업체도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입주한 업체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집행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며 추진한 산업단지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단 조성 전 유치 기업에 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산단 조성 후 분양이 안 돼 마구잡이로 입주기업을 받는 과정에서 환경유해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예당산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벤젠이 검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군 박문수 경제과장은 “예당일반산단에서 가동 중인 업체의 악취 발생에 대해선 환경과와 함께 단속하면서 그 폐해가 많이 저감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단에서 폐업한 한 업체 사장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폐수시설을 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다며 공장을 비싼 가격에 내놨다고 했다”며 “고덕면 산단이 제2의 시화단지 꼴이 날 수 있다.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환경만큼은 지켜야한다”고 경고했다.
추가로 조성하려는 예당2산단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2산단 시행사는 농림부에 산단조성 예정 부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이고, 지역주민들은 농림부와 충남도를 향해 “도의 탄소중립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농림부도 자기모순에 빠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몇십만평의 우량농지를 기업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예산군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예산군은 적법하게 추진한 축사라도 우량농지는 100평도 안내주는 지자체인데 어떻게 많은 우량농지를 기업용지로 내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에 박 과장은 “예당2산단 편입용지의 45.1%가 우량농지에 해당된다. 25% 안팎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 중이고 5만평 정도 줄일 생각으로 농림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에도 김 의원 지적처럼 ‘7만~8만평의 우량농지를 산단으로 전용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강선구 의원은 예산군이 산단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해도 경제유발효과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군이 산단 쪽 사람들에게 걷는 주민세가 1.93%도 안 되고, 종업원까지 합해도 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지방산단이 예산군에 경제창출효과를 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예산군은 공식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