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 수입 중단 방법 없어…식량주권‧국민건강권 포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전‧충남‧세종지역본부(본부장 도성훈)가 ‘CPTPP 가입 저지운동’에 돌입했다.
도성훈본부장은 홍성축협하나로마트 주자장에서 지난 18일 노조원 등과 함께 CPTPP 가입저지를 촉구하며 추후 홍성에서 주도적으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 등 11개국이 참여한 메가급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본이 의장국이다. 전정부는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CPTPP를 가입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도 본부장은 “정부가 CPTPP 가입 시 농‧축산물은 96% 수입을 개방해야 한다. 이는 관세 파괴로 이어져 축산업이 붕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며 “또 CPTPP 협상에서는 동식물 위생검역의 ‘구획화’를 요구한다. 이는 캐나다 어느 농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었으나 위생검역 구획화로 인해 광우병 소가 발견된 특정 농장과 지역의 소고기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산물은 100% 수입 개방으로 인해 방사능 오염지역인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노조원, 축협 직원 등은 “정부는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의 CPTPP 가입을 저지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의 위기의 시대다. 반도체 팔아서 농산물 사 먹을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량의 공급량이 파괴되고 기후 위기로 작황이 좋지 않아 밀 가격이 올 해 60% 폭등했다. 이어 옥수수와 식용유 가격도 줄줄이 폭등하고 있다. 자국 식량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식용유 수출을 중단했으며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0%다. 이런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5% 미만대로 떨어진다.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포기하는 처사다.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전충남세종지역본부는 축산의 메카 홍성에서 홍성의 농‧축‧수산업을 지키기위한 ‘CPTPP 가입 저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