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회의원 주최 ‘면세유 5년 연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000여명이 넘는 농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충남문예회관에서 개최됐다(사진).
‘대한민국 농림어업단체와 함께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 지원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를 벗어나 농어촌 현장인 내포신도시에서 개최돼 농어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제도화·입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문표 국회의원,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를 비롯해 24개 농민단체 대표인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25개 축산단체 대표인 김삼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6개 농민단체 대표인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장 등 전국의 대표적인 농어민단체가 모두 모였다.
지난 17대 국회부터 면세유 일몰 연장 법안을 5차례 대표 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면세유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해 올 연말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농·축산물 가격하락을 비롯해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인건비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악화는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중단된다면 농업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반드시 면세유 제도가 연장돼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김태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창순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과 박지훈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면세유 공급제도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이후 정부·학계·종사자 등 8명의 토론자가 나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창순 농협경제지주 유류사업국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지훈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어업용 면세유 폐지 시 연근해어업 수익률 감소가 예상된다”며 “어업용 면세유는 최소한의 어업경영 유지를 위한 핵심지원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농림어업용 면세유 중단에 따른 예상 피해와 지원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및 공급시설 지원 확대 방안을 설명했고, 이상철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면세유 제도의 영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과 서대석 농촌경제연구원 신산업연구실장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농업기계 대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은 서면 축사를 통해 면세유 제도 지원 강화 노력 의지를 전했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 등도 서면을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