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처리, 읍·면장 직선 ‘이슈화’
산업폐기물처리, 읍·면장 직선 ‘이슈화’
  • 이번영 시민기자
  • 승인 2024.0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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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 4·10 총선 대응계획

농촌·농민·농업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농본(대표 하승수 변호사·사진)는 오는 4·10 총선에서 두 개 의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로 했다.

19일 저녁 온라인총회를 통해 의결된 총선 대응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와 발생지 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주민감사를 보장하는 의제다. 이를 위해 3월 중 서울 SK그룹, 태영그룹, 각 정당 앞 집회 및 기자회견, 간담회,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공약으로 약속받기 운동 등을 하기로 했다.

두 번째 의제는 읍·면장 직선제와 읍·면 자치권 확보다. 이를 위해 토크를 진행하며 관련 단체들과 연대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021년에 창립한 농본 회원은 206명이며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본은 잘못된 행정과 제도적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법적·행적적 지원과 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충북 괴산군 이월면 산업단지와 산엄페기물 매립장, 충남 보령시 청라면 불법페기물 문제, 홍성군 금마면 송암리 축사 문제를 소송으로 이겨 해결하는 등 전국 14개 지역 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장, 석산 난개발 관련 이슈 다툼에 관여했다. 또 농협중앙회 조직 투명성 검증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농본은 올해도 기존에 지원하던 현안 지역과 새롭게 요청되는 지역 현안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사업으로는 △농촌지역 난개발 및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 활동(오체투지환경상 기금 지원사업) △4월 10일 총선 대응 특별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하승수(변호사) 대표와 이상선(전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신은미(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송영섭(변호사) 감사가 유임되고 김기홍(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 원장), 강마야(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씨가 운영위원으로 추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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