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거버넌스 등도 논의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17일 연구원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연구원이 지난 6월 1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충남도, 충남도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 창립한 ‘충남자치분권포럼’의 연속 사업이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조길연 충남도의회 부의장, 안장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한국정치학회장(고려대 교수), 임성학 차기 한국정치학회장(서울시립대 교수), 김의영 백석문화대 교수, 박준식 한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 초의수 신라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김남국 학회장은 “충남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시민의식, 사회갈등 해소, 각종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훈 교수는 “34개 OECD 가입국 중 지방자치가 가장 미흡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인데, 지역 거버넌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사업권한이 관건”이라며 “앞으로 정부 혁신의 제1대 아젠다는 중앙 권력과 권한의 지방 이양이 돼야 하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의원은 “연방제가 아니더라도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지방에서 추진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많기 때문에, 말뿐인 지방 이양이 아닌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윤황 원장은 “총6개 세션으로 나눠 오는 11월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충남의 자치분권 정책 실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제1세션 ‘지방균형발전’에서는 대구가톨릭대 정성훈 교수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광주대 이민원 교수가 ‘차기 균형발전을 담보할 자치분권의 과제’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어진 제2세션 ‘지역 거버넌스’에서는 한림대 박준식 교수가 ‘지역뉴딜을 위한 상생 혁신 거버넌스 전략’을, 백석대 김의영 교수가 ‘NGO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