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적용돼 왔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관심이 부족했던 관계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정치교육은 그때그때의 주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교육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인 ‘주권자 교육’을 위해 정치교육의 중요함을 교육해 내일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대두됐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교육은 보다 체계 있게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교육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의와 그 영역은 다른 영역과 구분돼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정치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높으며, 우리나라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현재 정치교육은 학교의 공교육,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선거연수원과 같은 국가기관, 평생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같은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 교육 환경, 정치교육 기회의 부족, 관련 입법 미비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 꿈나무들이 기존의 관습과 위계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토론하고 협의하고 의사를 표현하고 일선 현장 경험을 하면서 정치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검증받는 ‘청년 정치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국가, 정당재단,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등이 성인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관·정·민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을 기초로 해 성인이 되어서는 현실 민주주의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1990년 통일 이후 독일의 정치교육은 옛 동독 시민들에게 시장경제체제의 적응 및 정부기관의 업무와 절차, 생활방식에 대해 교육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에 서독의 정당 재단과 교회 등 교육 담당 기관들은 동독의 정치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고, 서독의 각 주정치교육원은 동독 지역에 주정치교육원 설치를 지원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출판물 등 정보 제공 수단을 전달했고 동시에 의회주의적 정부체제의 수립과 구조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동독지역에 정치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동-서독 간 학생의 상호 교환을 촉진하도록 재정지원을 했다. 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 상호 상반된 지식을 중개하며 공동의 학습과정을 조직화함으로써 상호간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또 청소년 정치 교육은 각 정당의 청년조직 활동을 통해 현실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수단이자 교육의 장이 된다. 독일에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년조직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조직에서는 일찍부터 의견을 공론화시키는 방법, 카메라 앞에서 서는 방법,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토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운다. 독일의 청년 정치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청년들은 청년조직을 통해 보수의 가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자유수호와 환경과 자연보호까지 정당별 색채를 배우고, 청년조직의 존재를 바탕으로 정당별 색채와 이념을 계승 발전시킨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교육을 통해 길러진 ‘정치 실력’은 국제적인 감각과 진취적인 도전정신은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로부터 가장 높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공감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모든 영역의 이슈에 대해 늘 연구하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청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태도를 갖춘다면 대중적 지지 및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