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홍성군 세출예산에 따르면 군의원들이 한 달에 받는 보수는 303만원이다.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93만 3300원을 합한 금액이다. 군청 공무원 6급 팀장 본봉 390만 원보다 90만원 정도 적다. 군청 5급 과장 연봉 8127만원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친다. 군의장은 250만원, 부의장 120만원, 상임위원장 80만원의 의회운영비가 별도 편성돼 있다. 그러나 카드로 쓰는 운영비는 집 근처 사용 불가, 심야 사용 불가, 사회단체 회비 등 개인용도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매분기 마다 사용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군의원들이 이 보수로 개인생활과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을까? 지방의원 보수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임기 초 결정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4년 동안 적용하며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의정비심의위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주민 여론조사는 박하게 나온다. ‘의원들 하는 일이 없는 데 왜 그렇게 많이 주나?’, ‘군의원은 봉사직 아닌가’ 등 세금 지출에 대한 반감이 많다. 아마 공무원 봉급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군의원 보수문제는 30년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마해 당선되면 양복 차려입고 다니지만 속으로 멍드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마을 노인회관을 방문하면 기름값 놓고 가라는 요구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3선을 지낸 모 전직 군의원은 군청에서 받는 250만원(인상 전)에다 장사하는 부인이 350만원을 보태 매월 600만원씩 들여 의정활동을 했다고 한다.

의원은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 겸직이 금지돼 있다.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농협을 비롯한 각 협동조합 임직원도 겸할 수 없다. 군의회 초기 8년 동안 의원생활을 했던 다선거구 모 의원은 많은 재산을 날리고 어느 날 밤 가족과 함께 사라진 후 수십년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08년 모 홍성군의원은 음독자살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는 후문이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방의원은 봉사직으로 수당만 지급했다. 그러다 2006년부터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이고 유급제로 바꿨다. 13명이던 홍성군의원이 9명(뒤에 비례대표 2명 추가)로 줄었다. 이때부터 의원의 겸직이 금지됐다. 지방의원 보수는 지자체마다, 나라마다 다르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노동자, 식당 주인 등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돼 낮에 일하고 저녁에 초등학교 교실 등을 빌려 회의를 한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은 소수 유급제로 대기업 수준의 높은 보수를 준다. 10여년 전 일본 지방의원들이 홍동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매월 1000만원씩 받는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유럽형에서 미‧일형으로 가는 중이다.

정부는 2006년 유급제로 전환하면서 기초의원에게 매월 5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각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하는 보좌관들이 고향에 내려가 지방정치에 참여할 계획을 세우고 돈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방자치 제도권 참여를 준비했다. 그러나 보수가 너무 많다는 여론의 집중 공격을 받으며 무보수 명예직 수당과 비슷하게 후퇴했다.

다시 지방의원은 공무원 정년퇴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의 소일거리로 전락하고 돈 없고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자리가 됐다. 내년에 제9기 의회가 구성되면 결정할 의원 보수의 실질적인 현실화 문제가 다시 등장할지 주목된다.

이번영 시민기자 다른기사 보기